[美-中 “대북제재안 중대 진전”]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태도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는 더불어민주당을 예방한 자리에서 ‘사드 반대’ ‘한중 관계 파탄 가능성’ 등의 언급으로 외교적 결례를 범한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24일 외교부로 초치(招致)했다. 추 대사는 이 자리에서 더민주당 방문 경위와 실제 언급 내용 등을 해명하고 “이번 사안이 민감하다는 점을 이해한다.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애쓰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가 외교 문제로 초치되고 이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추 대사에게 ‘항의했다’는 표현 대신 ‘더민주당 방문 관련 보도 내용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히고 “추 대사가 우리 측에 성의 있게 해명해 왔다”고 평가했다. 앞서 외교부가 이날 오전 자료에서 추 대사의 발언에 대해 “사드 배치 문제를 제기하려면 그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근원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반박한 것보다는 다소 누그러진 것이다.
외교부는 “사드 배치 문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은 이날도 체결되지 않았다.
또 북한군이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겨냥해 전날 “청와대를 선제 타격할 것”이라고 위협한 것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에 대해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도발적 행태를 중단하라”며 “무모한 도발은 북한 독재체제의 붕괴를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도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는 도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파멸’을 언급했다. 정 청와대 대변인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언동”이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숭호 shcho@donga.com·장택동·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