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개 정신건강센터에 정신과 의사 배치하기로

정부, 마음건강 종합대책 발표

우울 불안 중독 같은 정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과 등 일반 의원에서도 정신건강검사를 받게 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또 전국 224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배치된다. 정부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신건강 예방 및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5개년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을 확정했다.

정부는 두통 불면증 복통 등 신체적인 문제로 동네 의원을 방문한 경우에도 정신질환이 의심되면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 연계해 전문 치료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초중고교에서는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우울증 검사 및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때 본인 부담률을 현재 30∼60%에서 20%로 낮추고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으로 인한 인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적합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건강정책국장은 “국민이 빠르고 편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최초의 정신병원인 국립서울병원 옛 병동이 철거되고 다음 달 2일 288개 병상을 갖춘 12층짜리 ‘국립정신건강센터’로 탈바꿈하는 것도 이런 계획과 뜻을 같이한다. 6·25전쟁으로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1962년 설립된 국립서울병원은 반세기가 넘어서야 부랑아 강제 입원 등 오욕의 역사를 뒤로하고 최신식 국민건강지킴이로 다시 태어났다. 정신병원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변화를 들여다보기 위해 그곳에 가봤다.(▶A10면에 ‘사라지는 국립서울병원’ 르포)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