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시 피해갈 우회로 가능성… 中이 제재 거부한 대북 원유공급
통계상으로는 최근 2년간 ‘제로’
“핵심은 중국의 실행 의지다.”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에서 회람된 대북제재안에 대해 중국 내 많은 소식통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북한 경제가 사실상 중국 경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데다 북-중 교역에 불투명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전례 없이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번 제재도 중국이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뜻이다.
제재안은 북한의 석탄과 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경우라면 대외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예외 인정으로 인해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생계형’인지를 판단하는 일도 사실상 중국 몫이다. 중국의 의지가 중요한 이유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