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틀 마련” “재벌위한 규제완화에만 힘쏟아” 정부 “20개 입법과제 중 13개 완료”… 경실련 “공약 이행률 33%에 불과”
“100점 만점에 80점이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선 지나고 나니까 옛날하고 똑같이 대기업 위주로 갔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지난 대선 때 주요 경제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두고 정부와 야당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핵심 입법이 완료돼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지만 야당과 진보 진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가시적인 성과는 분명 있었다. 신규순환출자 금지로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가 줄어든 게 대표적이다. 2013년 4월 9만7658개였던 순환출자 수는 지난해 말 94개로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환출자 보유집단 수도 15개에서 8개로 줄었다.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도 2013년 8월 만들어졌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한진, 한화, 현대, 하이트진로, CJ 등 5개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했으며 올해 1분기(1∼3월)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 소액주주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 대선 공약 일부는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어 입법 실적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초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지나친 자화자찬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사면한 것을 두고 대기업 총수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던 공약이 무색해진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최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을 기준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5개 분야 18개 공약의 3년간 이행도를 평가한 결과 완전이행률이 33%(6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출자구조 단순화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문제 개선, 실효성 있는 불공정행위 대책을 제시해 경제민주화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