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척중 24척 레이더망서 사라져… 대북 해운제재 효과 반감될 우려 정부, 독자 대북제재 조치 발표… 김영철-장성철 등 WMD관련자 포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 가운데 대부분이 최근 사나흘 사이에 레이더망에서 사라진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제재 단행 직후 필리핀이 북한 진텅호를 검색한 뒤 몰수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화물 및 여객선의 해상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최근 24시간 내 위치정보가 파악된 제재 대상 선박은 7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북 해운 제재의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 이후 약 일주일 만인 8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고위층 핵심 인사 블랙리스트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특히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협의 과정에서 러시아의 반발로 제재 대상에서 빠졌던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러시아 대표까지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담당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2자연과학원뿐 아니라 군수 경제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 파워엘리트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자와 외환 및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제재 대상자의 국내 자산이 동결된다. 한편 중국 산둥(山東) 성 르자오(日照) 항 항만 당국은 유엔 대북 제제 대상에 오른 북한 화물선 ‘그랜드 카로’의 입항을 거부해 해당 선박이 항구에서 35km 떨어진 해상에 머물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조숭호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