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제재 이후] 北 구체적 핵공격 대상-시나리오 공개
김정은, 미사일 발사훈련 참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운데)가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는 모습이 노동신문 11일자에 등장했다. 김정은의 앞에는 ‘전략군화력타격계획’이라는 제목의 지도가 놓여 있고 탄도미사일의 비행 궤적이 동해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다(위 사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0일 오전 5시 20분경 황해북도에서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아래 사진은 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는 스커드 C 계열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 출처 노동신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이뤄진 탄도로켓(미사일) 발사 훈련이 ‘해외 침략 무력’이 투입되는 적의 항구를 ‘핵 타격’ 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11일 보도했다. 또 김정은은 “새로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과 핵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시험들을 계속하라”며 “핵탄 적용 수단의 다종화로 지상과 공중, 해상, 수중에서도 핵공격을 가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5차 핵실험과 핵무기 탑재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각종 핵미사일 시험을 지시한 것이다.
북한은 부산항과 경기 평택항, 전남 광양항 등을 최우선 핵 공격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세 항구는 매년 한미 연합 군사훈련 때마다 주일미군과 미 본토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핵심 요충지다. 이번 키리졸브 훈련에도 존 스테니스 항모 강습단을 비롯해 주일 미 해병대 전력, 해상 사전 배치 선단(MPSS) 등이 세 항구를 통해 들어왔다.
북한 노동신문도 김정은이 “국가 최대 비상사태 때 핵 공격 체계 가동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전략적 핵 무력에 대한 유일적 영군, 관리 체계를 철저히 세우라고 강조했다”며 “새로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과 핵 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험들을 계속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상 물정 모르는 경거망동이다. 국제사회의 포괄적 대북 제재가 왜 필요한지 입증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군 당국은 김정은이 핵 선제 타격을 넘어 개전 초기 미군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핵 사용 시나리오를 밝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이동식 ICBM인 KN-08 탑재용 핵탄두를 9일 공개하는 등 유례없는 ‘과시적 핵 공세’에 나선 움직임을 두고 추가 핵실험과 핵탄두 탑재용 KN-08,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등 전략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핵 우선 사용 교리(Nuclear first-use doctrine)’를 실제 핵전략으로 채택했다면 개전 초기뿐만 아니라 전세가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무차별 핵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은 우려하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