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美대선 샌더스 돌풍”… 샌더스는 “덴마크 모델 따라야” 덴마크 행복 1등, 한국 58등… 덴마크 투명성 1등, 한국 37등 양극화 해소가 경제민주화라고? 덴마크보다 두 배 넘게 받는 국회의원 세비부터 깎으시라
김순덕 논설실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18일 인천대 타운홀 미팅에서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의 이름을 세 번이나 거명했다가 기자들이 이유를 묻자 짐짓 웃으며 한 소리다. 학생들에게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샌더스라는 사람이 왜 나왔겠느냐” “노인 샌더스가 부르짖는 구호에 왜 젊은이들이 열광하는지 상상해 보라” “샌더스가 말한 것처럼 ‘포용적 자본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거다.
1940년생인 김종인은 1941년생 샌더스보다 한 살이 많다. 비례대표를 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 나이가 77세”라고 답했던 그가 비례대표 2번에 자신을 셀프 공천한 걸 보면, 대선도 알 수 없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한 달 전에 이미 김종인을 ‘한국의 샌더스’라고 했다.
지난주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샌더스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멀고, 설사 된다고 해도 그가 말한 정책들이 실현될 가능성은 더 멀지만…”이라며 샌더스가 덴마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분석했다. 연봉 5만5000달러 이상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고치인 60.2%의 소득세를 떼는데 그래도 좋단 말이냐는 식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총선이 끝날 때까지 샌더스는 계속 복지와 증세를 말할 것 같다. 김종인도 “우리 조세부담률이 18%인데 2∼3%만 더 걷어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30만 원 기초연금 줄 수 있다”고 했다. 심각한 불평등이 성장을 해칠 수 있다는 그의 진단에 동의한다. 그러나 나는 총선 뒤 김종인이 당권을 잡든, 대권을 잡든 세금부터 올릴 작정 말고 덴마크에서 진짜 중요한 걸 배웠으면 좋겠다.
그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이유를 아는가. 유엔 자문기구의 최근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는 세계 157개국 중 2013, 2014년에 이어 올해도 1등을 차지했다. 국내총생산(GDP), 건강수명,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부패지수, 삶을 선택할 자유, 기부 등 6가지를 종합한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는 58등이다. 작년 47등에서 11계단이나 미끄러진 불행한 국민이다.
그래서 복지 확충이 시급한 것이라고 쌍지팡이를 짚고 나서지 말기 바란다. 행복한 나라일수록 불평등이 적고 사회적 안전망이 탄탄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증세부터 주장하는 외국 정치인들이 쏟아질까 봐 덴마크의 ‘더로컬’지는 “절대 따라 하지 말라”는 기사를 실었다.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최고니까 복지국가가 가능한 것이지, 복지를 해서 신뢰가 높아진 게 아니라는 얘기다. 수십 년간 공천 규정이 바뀌거나 공천 부작용이 나온 적도 없다. 부패인식지수(투명성)가 2015년 덴마크는 1등이고 우리는 37등인데 뭘 믿고 세금만 더 바치란 말인가.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1992년부터 20년간 덴마크 의원 세비는 1.8배 올랐는데 한국선 2.92배나 올린 당신들 때문이다. 선거 유세 때 국민만 보며 정치하겠다는 입에 발린 말씀은 하지도 마시라. 하는 일 없이 혈세로 국록을 받는 국회가 세비만 확 깎아도 국민이 행복해지겠다.
김순덕 논설실장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