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확정 렌터카 기준 ‘동종’서 ‘동급’으로… 수리전 현금지급 미수선비 폐지 금융당국 “수입차 보험사기 예방”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내놓은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터카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가 차량으로 변경했다.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운전자가 대신 이용할 렌터카를 빌리려고 할 때 같은 차종이 아닌 배기량이나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빌려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렌트 차량 제공과 관련해 모호했던 기준들을 재정비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렌터카 업체만을 이용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 업계의 평균 렌트 요금의 30%만 지급받게 된다. 또 렌트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기는 시점으로 명시해 차량 수리를 맡기지도 않은 채 렌터카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그동안 보험금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에 악용됐던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단독 사고나 가해자가 불분명한 사고에 따른 자기차량 손해는 실제 차량을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를 지급한다. 다만 사고 상대방이 있는 대물배상이나 쌍방과실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미수선수리비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된 약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내년에 보험을 갱신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표준약관에 따라 렌트비나 미수선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렌트비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고가의 수입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예방함으로써 일반 운전자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미한 사고에도 무조건 차 부품을 교환하는 관행을 고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차 범퍼처럼 운전자의 안전과 무관한 부품들을 추려 가벼운 긁힘 등의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는 부품 교체 대신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는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