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야”…탈세창구 막는다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계좌이체 영수증 발급을 누락해 탈세창구로 쓰던 일부 고소득 전문직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A 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과태료처분 이의 신청 재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등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자들의 과세 표준을 양성화해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 및 폰뱅킹, 무통장 입금을 통해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는 것도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해 현금 거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변호사 등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어기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A 씨는 2014년 수임료 1억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5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자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다. 1심은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맞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일반적으로 현금은 지폐나 주화를 의미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