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테마주 대응을 위한 3개 기관 역할. 사진=금융위원회
‘정치 테마주’ 모니터링 강화, 불공정거래 엄중 조치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정치적인 이슈 등을 이유로 주가가 급 등락하는 소위 ‘정치테마주’에 대한 시장 감시와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SNS 등 전달매체 및 투자동호회 등을 통해 정치인 관련 허위 풍문을 유포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의 추종매매를 부추기는 행위가 감시 대상이다.
작전세력의 매매유인성 통정매매, 상한가 굳히기, 허수성주문, 고가매수 및 연속적인 단수 주문 등 이상매매 주문 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경보 발동, 투자유의사항 안내 등 예방 조치활동도 실시되며, 허위 풍문·보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회공시 요구와 필요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자율공시 등을 적극 유도한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필요시 금융위·금감원 공동 조사 또는 Fast-Track을 통한 신속한 검찰의 사법처리를 강구한다.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mi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