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근절대책, 이번엔 제대로 될까
우선 교육부는 “초중고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가족의 가치와 부모가 되는 것의 의미, 임신 및 출산, 육아 과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교사가 아동학대의 의미와 방지책을 강조해 가르치게 하겠다”며 “필요하면 보충교재도 만들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학기부터 바로 상담 주간 등을 활용해 아동 및 청소년 자녀의 발달 특성 및 갈등 해결 방안 등을 학부모에게 교육할 계획이다.
○ 취약가정 부모 교육 및 신고 처벌 강화
또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및 진료기록, 양육수당 등 정부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 연령과 특성별로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201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관련 전문 인력 지원도 확충된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올해 하반기 아동보호전문기관 2, 3개소 신설 및 관련 전문인력 100여 명 확충을 목표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피해 아동 보호 지원책 다양화
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중증일 때는 대형병원에 ‘학대아동보호팀’을 구성해 전문 의료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한다. 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을 위해선 민간의 자발적인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영미권 국가처럼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이들을 1, 2년 위탁가정에 맡겨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면서 사회성과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가정에 복귀한 아동이 다시 학대당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는 물론이고 해당 가정의 소득과 취업, 건강, 돌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모교육 강화라는 큰 방향은 옳지만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고선주 공동대표는 “임신 후 아이사랑카드를 지급할 때와 양육수당을 줄 때, 어린이집을 보낼 때 등 결혼 후 육아 과정에서 부모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승아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정작 아동학대 우려가 높은 가정은 부모교육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찾아내서 참여하게 유도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 “육아기 부모교육 의무화, 예산 확충”
무엇보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학대 의심 아동의 조기 발견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전문 상담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100여 명 인원을 확충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결국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출생 후 건강검진 기록 등이 없어 학대를 받는 게 아닌지 의심돼 복지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던 4∼6세 아동 810명 중 대부분이 복수국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된 아동 11명 중 7명은 해외에서 안전하게 체류 중이지만 4명은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아동권리과 관계자는 “경찰이 소재 불명인 아동 4명을 조사 중”이라며 “이달 말까지 점검 결과를 취합해 곧바로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이지은 smiley@donga.com·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