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1 국방중기계획

군 관계자는 “북한의 대형발전소 상공에서 탄소섬유탄이 터지면 핵과 미사일 기지, 7000여 개의 지하 군사시설 전력망이 끊겨 전쟁수행 능력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배치한 300여 문의 장사정포는 서울과 수도권의 최대 위협이다. 개전 초기 최단시간 내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 군은 전술지대지유도탄을 개발해 배치할 계획이다. 탄두에 유도장치가 부착되는 이 유도탄은 최대 120km 떨어진 표적을 몇 m의 오차로 파괴할 수 있다. 산 뒤편이나 지하갱도 깊숙이 숨겨둔 북한 신형 방사포에 대해 초정밀 공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군은 ‘2017∼2021 국방중기계획’ 총예산을 226조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2016∼2020 국방중기계획(232조5000억 원)’보다 6조 원이 줄었다. 연간 예산 증가율도 7%에서 5%대로 낮췄다.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등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전력을 우선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군은 설명했다.
병사 월급(상병 기준)은 2021년에 22만6100원으로 책정돼 올해(17만8000원)보다 27.0% 인상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