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명백히 일본 영토” 日 외교청서 9년째 되풀이

일본이 자국의 외교 활동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에 올해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아사히신문을 포함한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6년판 외교청서(일본 외교의 현황을 분석하고 전망을 담은 문서)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9년 동안 줄기차게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영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과서에도 관련 기술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대거 반영됐다.

또 한국에 대한 기술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해 지난해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만 했던 데서 한걸음 진전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초 아베 총리의 시정연설 후 정부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 바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004년 이래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고 해 왔으나 2015년판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표현해 한국을 자극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를 거론하며 “관계가 크게 진전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도 불가역적’인 해결을 명시한 합의문 전문도 넣는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