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본인에 인사 불이익도
정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의무를 벗어난 사람에게 재산 상속 시 불이익을 주는 한편 병역 회피를 위한 국적 포기를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달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입찰 공고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이 연구용역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002년 미국 시민권을 받아 병역을 회피한 재미동포 가수 유승준에 대해 국내 입국 및 취업 금지 조치를 취한 것 외에도 ‘세금폭탄’을 통해 ‘제2의 유승준’을 확실히 막겠다는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