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년일자리 창출 주먹구구
○ 교육부엔 ‘너무 쉬운’ 고용 확대
교육부는 대학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고용을 늘려 2020년까지 일자리 3700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학지주회사란 대학이 지주회사를 세워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은 직접 영리활동을 못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국대는 ‘건국대 기술지주회사’를 갖고 있고 그 아래에는 동물백신을 연구하는 주식회사 ‘카브’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는 36개의 대학지주회사와 그 아래 230개의 자회사가 있다.
늘어나는 일자리를 산출한 계산 방식도 의문이다. 지난해 기준 230개 자회사가 고용한 인원은 1240명. 교육부는 2020년이 되면 자회사는 440개로, 고용인원은 5000명으로 늘 것이라고 계산했다. 자회사는 91% 늘어나는데, 고용인원은 303% 늘어난다는 것. 이는 앞으로 설립될 자회사가 기존 자회사들 인원의 3배를 고용해야만 가능한 결과다.
대학생 창업을 늘려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에도 문제가 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새로 생긴 대학생 창업기업은 247곳, 고용인원은 292명이다. 교육부는 창업 기업 수와 고용인원이 매년 늘어 2020년이 되면 한 해 1800개 기업이 새로 나타나고 6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창업으로 생기는 누적 일자리는 총 1만6300개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런 창업 규모와 일자리 수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 교육부의 계획대로 창업이 늘어나려면 각 대학에서 지금보다 약 9배 많은 대학생이 매년 창업에 뛰어들어야 한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창업 규모 산출 근거를 묻자 교육부 관계자는 “중국이나 일본의 유수 대학들은 우리 대학보다 창업을 그 정도 더 많이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그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목표치를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창업은 각 대학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교육부 차원의 지원금은 없다”고 덧붙였다.
○ “전문적 분석 없는 주먹구구식 통계”
이에 서울의 한 사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총 560만 곳 정도”라며 “교육부의 논리대로면 일자리 200만 개, 300만 개 창출도 참 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용 연구와 경기 전망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는 주먹구구식 통계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5년간 총 1조25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사실 이는 청년 일자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 이 돈은 모두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하나인 LINC(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에 들어갈 예산이다. 이미 201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매년 1700억∼2500억 원 정도가 대학에 지원됐고, 올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2차 LINC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다.
프라임(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이나 ACE(학부교육선도대학 지원사업)처럼 대학 재정에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결국 알맹이 있는 대책은 하나도 없다”며 “경기가 극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이상 교육부의 일자리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