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냐 저지냐, 열쇠는 국민의당 손에

[국회 3당체제로/4·13 총선]
새누리-더민주 모두 과반 안돼… 쟁점법안, 국민의당 눈치봐야
2野 선명성 경쟁땐 정국 경색

국회가 20년 만에 3당 체제로 전환됐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이래 처음이다. 18대 국회가 쇠망치와 최루탄으로 상징되는 ‘몸싸움 국회’였다면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을 빌미로 대립과 교착이 점철된 ‘식물 국회’였다. 국가 운영의 양대 축인 경제와 안보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20대 국회의 성패는 3당 체제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20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여소야대(與小野大)이긴 하지만 열쇠는 제3당인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당이든, 제1야당이든 국민의당의 도움을 반드시 얻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 여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점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처리에도 국민의당의 안색을 살펴야 한다. 역으로 이를 저지하려는 더민주당 역시 국민의당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더민주당과 총론적으로는 비슷한 태도를 취했지만 각론상으로는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총선 이후 개각을 하게 된다면 국회 인준 투표를 통과해야 하는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열쇠는 국민의당이 쥐게 된다. 19대 국회처럼 양당이 날카롭게 대치해 정국을 경색시키기보다는 국민의당이 ‘야-야(野野)연대’를 기본적으로는 취하면서 사안별로 여야를 넘나들며 연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여러 계파로 구성돼 있고 구성원들의 이념이나 정책 성향의 스펙트럼도 다양해 이를 하나로 묶어내는 게 관건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려는 원심력과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활용하려는 구심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당 리더십의 가장 큰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칫 두 야당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으로 여당을 향한 선명성 경쟁을 취하면 20대 국회는 19대 국회 못지않게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당 체제가 20대 국회에서 지속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두 야당이 통합한다면 거대 야당이 등장할 수도 있다. 15대 국회에서도 총선 이듬해인 1997년 대선 직전 두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전격 연합했다. 김욱 배재대 교수는 “3당 체제가 유지되려면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고치고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