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나서는 사상 최대의 조세 회피처 자료 ‘파나마 페이퍼스’ 관련 역외탈세 대응에 한국 국세청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각국간에 교환하는 역외탈세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범죄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4일 한국을 비롯한 OECD 내 역외탈세 공조협의체(JITSIC) 35개 참여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대응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각국 과세당국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보단 글로벌 차원에서 긴밀하게 공조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역외탈세 공조협의체는 세무 정보를 공유하고 탈세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OECD에 2004년 설립된 기구다.
한국 국세청 등 35개국의 과세당국은 역외탈세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추진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한국 국세청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DB 분석역량을 활용해 참여국 간 공동대응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세 회피처를 통한 투자가 정상적 기업활동인지 역외탈세를 위한 불법 행위인지를 검증해 각국에 자료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