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4·13 표심]朴대통령, 수석회의서 “민의 수용”
굳은 표정의 靑참모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앞줄 왼쪽)과 이병기 비서실장(오른쪽)이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 집현실로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민의 받아들인 박 대통령… 구체적 대책은 없어
하지만 3년여 동안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반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총선 결과는 현 정부 3년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대통령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 행정부에 대한 장악력부터 급격하게 떨어져 레임덕(권력 누수)을 앞당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적 쇄신에 대한 의지도 담겨 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비서실과 내각은 새로운 각오로 국정에 전력을 다하고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한 것을 당분간 인적 쇄신은 없다는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반면 “수사적 표현일 뿐”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국정 핵심 과제인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 운영 기조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로 예정된 재정전략회의와 관련해 “강도 높은 재정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서 내부 단합을 촉구한 것도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아직 20대 국회가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 등 구체적 언급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정국의 흐름을 보면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종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선거 결과를 보면 국민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화가 나 있다는 것이니 직접적인 사과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수석비서관회의보다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을 향해 정중하게 밝히는 형식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외국어대 이정희 교수는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큰데 심각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총선 결과는 경제 실정, 보수정권에 대한 피로감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복합 골절을 단순 골절로 진단하고 처방해서는 곤란하다”고 조언했다.
뚜렷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한 방향이 안 서 있다”며 “방향이 정해졌다면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힌트라도 나왔어야 했다”고 말했다. 부산대 김용철 교수는 “전체적인 국정 운영 기조는 변한 게 없어 보인다”며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 당청 관계, 청와대 위주의 대국회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