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공급과잉… 4년간 400대 줄인다

市 “20년간 1만1831대 감차 합의”… 개인 8100만원-법인 5300만원 보상

서울시가 공급 과잉 상태인 택시를 점차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택시 감차에 나선 건 처음이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와 택시 노조대표로 구성된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앞으로 20년간 택시 1만1831대를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총 7만2171대에 이른다. 서울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정 택시는 6만340대 수준이다.

올해 74대 감차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400대를 줄일 계획이다. 2020년 이후 감차물량은 2019년 연구용역을 거쳐 다시 확정하기로 했다. 매년 감차 목표치가 달성될 때까지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도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개별적으로 거래한 뒤 서울시에 신고했지만 감차 진행 중에는 중단되는 것이다. 다만 갑자기 양도를 제한할 경우 택시 면허 양수를 준비하던 예비 사업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어서 올해는 8월 말까지 양도·양수 금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감차를 신청한 택시 사업자는 법인택시 5300만 원, 개인택시 8100만 원의 보상액을 받는다. 보상액 중 1300만 원은 국비와 시비로 충당하고 차액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조성 중인 부가세 경감액 적립액과 사업자 출연금에서 부담한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택시 감차를 시작했다는 데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택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