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북제재 차원 북한 고려항공 취항 취소 검토”

동남아 국가 중 처음으로 항공제재 나서
북한 해외 인력 송출, 물자 반입 등 유·무형 피해 입을 듯

태국 정부가 대북제재 일환으로 북한 고려항공 취항 연장을 불허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21일 “태국이 빠르면 다음 달부터 고려항공의 운항을 불허할 계획”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보다 강력한 독자제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 민항기의 취항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19일 각료회의를 열고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상대로 한 안보리 대북결의지지 의사를 확정했다. 또 각 부처와 산하단체에 이 사실을 전파하고 새 대북제재 내용을 숙지하라고 지시했다. 고려항공 운항 연장 불허도 이 같은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태국과 항공협정에 따라 평양과 방콕을 오가는 항공기를 매주 1회(수요일) 운항해 왔다. 통상 항공기 취항 허가는 3개월 단위로 갱신되는데 고려항공의 허가는 이달말 만료될 예정이다. 북한의 우방국 가운데 하나인 태국이 운항 취소를 결행할 경우 북한은 외교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제선 취항 노선이 많지 않아 해외 인력 송출과 자재 반입 등 항공 운송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태국은 또 자국을 드나드는 북한 선박, 북한과 합작회사를 세운 자국 기업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에 대해 대북제재 적용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을 태국과 캄보디아에 보내 대북제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