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늘려서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대 총 지출안이 담긴 예산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예산편성 방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경기와 대외 여건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된 2.7%보다 다소 높게 가져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중앙정부 예산 총지출은 386조4000억 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중장기 예산계획)에서 2017년 예산을 전년대비 2.7% 높여 잡겠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총 예산액은 397조1000억 원이 편성돼야 한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재정개혁의 성패는 결국 기재부의 심의와 국회 논의 단계에서 이뤄지는 의사 결정에 달렸다”며 “경기 뒷받침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가 마련한 재정누수 차단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