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편집-보도국장 간담회]내수 활성화 대책 “공직자, 골프 자유롭게 했으면… ”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실제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면서 “선물 가격을 얼마로 상한선을 하느냐 이런 게 다 시행령에 들어가는데,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발언으로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각종 경조사비와 선물의 범위까지 제한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법은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헌법소원을 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공직자 골프에 대해서도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여기(국내)서는 눈총에다가 마음이 불편해서 전부 해외로 가니까 내수만 위축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골프 금지령으로 해석된 ‘(공직자가) 골프를 칠 시간이 있겠느냐’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골프)까지 하려면 바쁘겠다고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한 것”이라며 “(저의) 이야기는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다. 앞으로 내가 말조심을 더 해야겠다”고 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