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개조/이제는실행이다]철강-유화 과잉설비 해소방안 적절
정부가 26일 내놓은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의 방향 제시는 바람직했지만 총론 수준에 머무른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구조조정의 큰 틀을 제시한 만큼 진행 과정에서 액션플랜(실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은 “업종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3개 트랙으로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서 과잉 설비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진단과 처방이 적절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일각에서는 호황이 올 수도 있으니 과잉 설비 구조조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지만 미래의 불확실한 수요 때문에 현재의 과잉 설비를 안고 가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반면 실업대책에 노동개혁 4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합의되지 않은 사안으로 갈등과 분란이 계속되면 정작 구조조정은 뒷전이 된다”고 비판했다. 구조조정의 세부적 방법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구조조정의 시한, 실패 시 정부의 대응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기업들도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