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회정보위 보고 “유엔 안보리 경제제재 가시적 성과… 北 해외식당 20곳 폐업-영업중단 무수단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 SLBM 기술은 러서 밀거래 추정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대북 현안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위한 각국의 동참으로 대외 경제 활동에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한 정보위원이 전했다. 북한이 경제 제재의 탈출구를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셈이다. 북한은 특히 △제제 대상 단체 및 개인의 명칭 변경 또는 가명 사용 △수출입 서류를 위조한 수출 금지·통제 품목의 밀거래 △위장 계좌 개설과 인편을 통한 현금 수송 등 각종 불·편법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은 “대북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북한의 경제 및 대외활동에 심대한 차질을 초래해 체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해외 북한 식당 20여 곳이 방문객 급감 등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새누리당 이철우,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간사가 전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의 15일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와 관련해 “추진계통 이상으로 폭발해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외적 위신을 회복하고 당 대회(5월 6일)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문제점을 보완해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23일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선 “최근 일련의 발사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기술적으로 성공하는 데까지는 3, 4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SLBM의 기술적 소스는 러시아라고 밝히면서도 그 출처는 정부 간 기술 이전이 아니라 밀거래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에 여러 대화 제안을 했지만 미국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전쟁 연습으로 대답해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렸다”며 “대북 적대정책을 끝내지 않으면 핵 불세례를 각오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계속 고집하면 우리는 부득불 자위적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5차 핵실험의 명분을 쌓는 작업을 이어갔다.
국정원은 또 다음 달 6일 열리는 북한 7차 노동당 대회에는 6차 당대회와 달리 중국 러시아 사절단이 참가할 동향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내세울 만한 경제 성과가 마땅치 않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성호 sungho@donga.com·황형준·윤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