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 앞세워 ‘김정은 시대’ 선포 의도

北 5월 6일 黨대회… 36년만에 개최
‘핵보유 정당화’ 통치노선 제시할 듯, 원로 퇴진… 권력엘리트 물갈이 전망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1980년 이후 36년 만인 다음 달 6일 노동당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세습받은 정권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과시하는 ‘홀로 서기’로 보인다.

당 대회는 선출된 대표자들이 노동당의 새로운 정책과 노선을 추인하고 대규모 권력 엘리트 개편을 하는 최고 기구다. 김일성 주석은 1985년 “인민들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될 때 7차 당 대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국제적 고립과 여전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당 대회를 강행하는 것은 집권 5년 차를 맞아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고 새로운 중장기 경제계획을 내놓아 장기 독재의 길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정부는 보고 있다.

① 김정은 시대 선포로 장기 독재집권 기도

평양 출신의 한정호 NK지식인연대 연구원은 “이번 당 대회에 의결권을 가진 대표 2000명이 참가한다”며 “김정은은 자신이 단지 3대 세습권력이 아니라 대표들이 추대한 정통성 있는 지도자임을 주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김정은 우상화와 유일영도체계 확립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연구실장은 “‘자강력제일주의’ ‘김정은 애국주의’ 등 새로운 용어들을 망라한 김정은 노선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② 김정은식 핵 강국 선포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핵 독트린을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2년 헌법에 핵 보유국을 명시한 북한이 이번에는 노동당 규약에 핵 보유를 전제로 한 통치노선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③ 권력 엘리트 물갈이

고령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88)이 퇴진할 가능성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주석단 서열 2위인 그 자리에 최룡해 당 비서가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원로급 엘리트가 대거 퇴진하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전면에 등장하는 등 ‘김정은 사람’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④ 5개년 경제계획 발표 가능성

경제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과거처럼 중장기 경제계획이나 농업개혁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경제적 개혁 조치인 ‘우리(북한)식 경제관리 방법’ 조치 공식화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국제적 고립 상황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⑤ 주한미군 철수 등 신(新)통일강령 발표 가능성

1980년 6차 당 대회 때 김일성은 고려연방제를 주장했다. 2000년에는 김정일이 낮은 단계 연방제와 ‘우리민족끼리’ 원칙을 주장했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도 자신만의 통일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핵 보유를 활용한 주한미군 철수 주장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