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재 ‘구조조정 적극 역할’로 선회
“구조조정에 소극적”이라며 한은을 비판해온 정부 역시 한은만 압박하지 않고 재정을 동원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검토하기로 하는 등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며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재정·금융당국과 통화당국 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구조조정 작업이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사진)는 2일 오전 집행간부회의에서 “한은은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으므로 한은의 역할 수행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특히 국책은행 자본 확충 협의체에 참여해 관계기관과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한은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갈등설을 일축했다. 그동안 재정 투입보다는 한은의 발권력 동원을 우선시했던 정부도 적극적으로 재정 수단을 검토하겠다며 한 발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한은만 쳐다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한은은 빠진 채 정부에만 맡겨둬서도 안 된다”며 “두 거시정책 기관이 협의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안의 방향은 4일부터 시작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논의된다. 이 TF에는 기재부, 한은, 금융위원회, 국책은행 등이 참여한다. 특히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총재가 3, 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아세안·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에 동시에 참석하기 때문에 현지 회동을 통해 정책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신속한 실탄 마련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재정-통화정책을 적절히 배합해서 쓰고 중장기적으론 산은법이나 한은법 등을 고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지난해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등을 우선 활용한 뒤 국회 동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은이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직접 늘려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은은 현재 수은 자본금의 13.1%(1조1650억 원)를 보유한 2대 주주로, 현행법상으로도 수은 출자에 나설 수 있다. 또 한은이 유통시장에서 산은의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인수해 산은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임수 imsoo@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