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가습기 살균제 특위 설치”… 민생현안 치고나와 협상력 제고 상임위 배분 수세 몰린 새누리… ‘외교안보 양보, 경제 사수’ 포석 국민의당 박지원 “1, 2당 눈치보여”… 당분간 양당 수싸움 지켜볼듯
○ 난마처럼 얽힌 원 구성 협상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1차 시험대는 국회의장단과 원 구성 협상이다. 당장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새누리당 내에선 국회의장직 사수가 여의치 않을 경우 ‘플랜B’로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새누리당은 의석수가 줄어든 만큼 현재 새누리당 몫 상임위원장 10석 중 2석을 야당에 내줘야 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도 수권정당이니 (외교안보 상임위원장을) 경험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외교통일위와 국방위를 야당에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상임위를 내주고 경제 분야 상임위를 지키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거대 1, 2당 속에 (국민의당은) 38석의 3당이니 위축도 되고 눈치도 보인다”며 “당분간 두 분(1, 2당 원내대표) 말씀을 듣겠다”고 적었다. 두 야당이 어떤 협상 카드를 들고 올지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에 대해 “협상 전략과 관련된 것은 지금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 파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
야당의 협상력이 커지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쟁점 법안의 통과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당장 새누리당은 노동4법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재추진할 계획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4법 중 파견근로자법을 제외한 3법은 노동자에게 유리하다”며 “사용자가 하나 얻어 오는 게 파견법인 만큼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견법에 대해 더민주당은 ‘처리 불가’ 방침을, 국민의당은 ‘노사정 합의 우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의 ‘실탄 마련’을 위한 양적완화를 두고도 더민주당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부정적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조성할 수 있는 ‘구조조정기금’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추경 카드’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현재까지는 ‘3당 3색’인 셈이다.
정 원내대표가 ‘협치 방안’으로 제시한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두고도 3당의 의견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여소야대가 된 만큼 당정회의 뒤 야당과 협상하던 기존 방식 대신 여야정이 처음부터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더민주당은 정부가 구조조정을 포함해 ‘정책 청사진’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제안한 ‘총선 공약 이행점검 특위’를 구성하는 게 먼저라고 밝혔다.
이재명 egija@donga.com·길진균·홍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