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자 신상공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 출처= 페이스북

최근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30)가 구속되면서 얼굴과 실명이 공개됐죠.

조 씨는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동거하던 최모 씨(40)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구속 영장 발부시 조 씨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후 7일 경찰은 조 씨를 법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 공개하지 않으니 범죄가 판을 친다
▲ 가족, 혹은 지인이 피해를 당해도 반대할 수 있을까
▲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 공개하는게 맞다
▲ 인권? 범죄자에게 인권은 없다 등 ‘공개해야 한다’는 반응이 상당했고요.

▲ 확실히 형이 집행된 사람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굳이 공개해야 할 이유가 있나. 공개해서 얻는 게 무엇이냐
▲ 이렇게 공개했다가 아니면? 그렇다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다
▲ 부모 형제 지인들은 무슨 죄냐 등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범죄자 신상을 100%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반대 의견을 보니 혼란스럽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많은 네티즌은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하지 않고? 일관된 법 적용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경우는 연쇄살인범 강호순, 영등포 초등생 성폭행 피의자 김수철과 부산 여중생 살인 피의자 김길태, 수원 살인 피의자 오원춘 등이 대표적입니다.

흉악 범죄자 신상공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