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2野, 김영란법 개정 온도차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여야 3당의 신임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한다.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별도로 만나는 건 2014년 7월 10일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이번 회동은 4·13총선에서 여당의 참패로 형성된 여소야대 정국의 첫 ‘협치(協治)’ 시험대이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차가 커 성과를 낙관하긴 힘들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새로운 원내지도부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만남을 통해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이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당 대표 회동이 어렵게 되자 먼저 원내지도부와 만나게 됐다. 이번 일정은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9일 3당 원내지도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선이 11일로 예정된 데다 더민주당 자체 일정과 이미 정해진 대통령의 일정 등을 감안해 13일로 잡았다고 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박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의 회동이 민생경제를 포함해 국정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폭넓게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시급히 다뤄야 할 국정 현안들도 논의할 기회라는 것이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 방지 대책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도 엇갈린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언론인 간담회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김영란법 개정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도 “한우 농가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 얘기를 하는 건 섣부르다”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