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학생 시위 전국적 확산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소속된 야당인 우파 공화당은 12일 “올랑드 대통령의 끔찍했던 5년 임기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표결은 이날 오후(한국 시간 13일 새벽)에 진행된다.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의원 575명 중 과반인 288명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의회 다수당인 집권 사회당과 녹색당에서 대량의 반대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불신임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사회당 정부가 노동 시간을 늘리고 해고를 쉽게 하는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프랑스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2013년부터 실업률이 계속 10% 이상 고공행진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24%로 4명 중 1명꼴로 일자리가 없다. 하지만 해고는 어려워 현재 프랑스 신규 고용의 무려 80%가 3개월 이하 임시 계약직으로 채워진다. 이 때문에 올랑드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가 테러보다 프랑스 미래에 더 위협적”이라고 말해 왔다. 노동개혁 없이는 고(高)실업 저(低)성장으로 대표되는 ‘프랑스 병(病)’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노동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는 올랑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까다롭던 노동자 해고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 현재는 정규직을 해고하려면 장기간 법정공방을 벌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 수주 감소 △새로운 경쟁·기술 변화 직면 △영업이익 감소 등의 사유로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가 노동법 개정안을 의회 표결 없이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여당인 사회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5월에도 상점의 일요일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긴급명령권 발동을 통해 통과시켰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12일 “사회당이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점점 화해하기 힘든 두 편으로 갈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