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명 논설위원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궤적을 어떻게 추적하나.
“주일미군 주한미군과 괌의 정보자산, 인공위성 등이 입체적으로 공동작전을 한다.”
―한국 정보기관도 독자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나.
“어렵다.”
“미국은 북한의 핵 관련 중요 인사 명단과 시설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유고가 발생하면 이를 신속히 장악할 수 있는 조직과 플랜을 갖고 있다.”
―한국도 북핵 장악 능력을 갖고 있나.
“능력을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한국은 핵무기도 없고 핵무기를 직접 다루어 본 적이 없지 않은가.”
―우리 정보기관 능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디스커버리 채널의 ‘세기의 첩보전’이라는 다큐멘터리에는 냉전시대 소련을 무너뜨린 미국 정보기관 중앙정보국(CIA)의 활약상이 자세히 소개된다. 소련 스파이를 포섭한 CIA는 소련 정보기관 KGB 요원 명단은 물론 수천 건에 달하는 핵무기 기술정보를 확보해 소련 경제를 흔드는 ‘경제 전쟁’을 한다.
2004년 워싱턴포스트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결함이 있는 기술을 몰래 소련에 넘겨 경제를 파괴하는 CIA 계획을 승인(1982년)했으며 이때 넘겨진 소프트웨어가 그 후 시베리아 천연가스관의 폭발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레이건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소속이었던 토머스 리드 전 공군장관은 회고록을 통해 “가스관 폭발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련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냉전 종식을 가져온 것은 유혈 전쟁이나 핵전쟁이 아니라 소련의 궁극적인 경제 파산이었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의 실제 활동에 대해 나는 잘 모른다. 다만 국정원의 대북 능력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있다. 음지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요원도 많겠지만 김정은이 날이면 날마다 핵으로 위협하는 엄중한 시국에 국정원을 생각하면 믿음은커녕 우려와 탄식이 앞선다,
“죽었다”고 정부가 문건까지 돌렸던 이영길 전 북한군 총참모장(61·한국의 합참의장 격)이 멀쩡히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반성이나 성찰하는 당국자는 보이지 않는다. 전직 국정원 관리는 “‘첩보’를 다양한 크로스체크를 통해 ‘정보’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내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했다.
허문명 논설위원 angel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