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런데 현실은 월세가 전세를 압도한다. 임차가구 중 전·월세 비율을 보면 이미 월세가 전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의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세 비율이 월세에 비해 10%포인트 더 높았지만 2010년이 되면서 비슷해지더니 2014년에는 월세가 55%로 전세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졌다. 월세가 임차의 일반적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이다.
늘어나는 월세, 사라지는 전세로 서민들의 고충이 더 커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월세’와 함께 나타난 연관어들도 ‘보증금’ ‘부담’ ‘주거비’ ‘가격’ 등으로 비용 문제가 크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아파트’ ‘주택’ ‘쓰리룸’ 등도 검색 빈도가 높다. 월세가 과거처럼 방 한 칸짜리 1인 가구만의 사안이 아니라 2인 이상 가구들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임을 보여준다.
월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월세 가구 보호 대책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온다. ‘월세 횡포’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이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저소득자에겐 더 확대해야 한다” “합리적 월세 가격으로 제공되는 공공과 민간의 물량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전세의 월세 전환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정부가 실정에 맞는 보호 정책을 속히 내놓아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그런 절박한 심정을 알려준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