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감청-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링크 주소 자사 포털 ‘다음’에 노출… 검색땐 주고받은 웹문서 그대로 나와
미래부-방통위 불법여부 조사 착수… “감청영장 불응 카카오, 이율배반” 지적
카카오톡상에서 공유한 URL이 다음 포털 검색을 통해 공개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톡 화면에서 URL 링크를 공유할 경우 나타나는 화면 예시. 카카오톡 화면 캡처
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김수 카카오 대외협력팀 실장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방통위는 카카오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금지를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미래부는 대화 내용을 제3자가 엿듣는 감청에 대해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각각 들여다보고 있다.
카카오는 1월부터 카톡으로 주고받은 웹문서 URL이 다음 포털에서 검색되도록 했다. 카카오는 검색이 허용된 공개 URL만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명했지만 반박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한 웹개발자는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는 시험용 웹문서의 URL을 친구에게 카톡으로 보냈는데 곧바로 검색에 노출돼 놀랐다는 내용을 한 인터넷매체가 보도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카카오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바라보는 가장 큰 쟁점은 카톡으로 주고받은 URL을 검색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감청’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따라 1∼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억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검색으로 노출된 URL이 얼마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와 이런 행위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것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에 해당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카카오가 2014년 수사기관의 요청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이유로 감청 영장에 불응했지만 자사 수익을 위해서는 의혹을 살 만한 일을 스스로 자초한 이율배반적 태도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카카오는 4000만여 명이 사용하면서 국내 메신저 점유율 96%를 차지하는 카톡에서 오고 가는 웹문서 URL을 활용해 다음 포털의 검색 품질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