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대기업세율 25% 당론추진”… 국민의당 “현 체계 점검부터”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끝나는 대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6일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 법인세율을 22%에서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원 구성이 완료되면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은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가 활성화되기는커녕 세수 부족만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도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정부여당의 거센 반대로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고 4·13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법인세 인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선행 조치 없는 법인세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현행 법인세 부과 체계가 실효세율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 건지부터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이 더민주당 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개인 발의로 당론과는 거리가 있어 두 야당의 공조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기 회복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자는 모순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