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후속 대책]
한국의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2개국 가운데 7번째로 싼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평균 기준으로 한국의 경유 가격은 L당 1.065달러로 휘발유(1.269달러)의 84%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는 세금에서 비롯됐다. 세전 가격은 L당 경유가 0.511달러, 휘발유가 0.509달러로 오히려 휘발유가 약간 쌌다. 하지만 휘발유에 붙은 세금이 L당 0.760달러로 경유에 부과된 세금 0.554달러보다 많아 소비자 가격은 반대로 휘발유가 더 비싸졌다.
최근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감소 대책 차원에서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경유값 인상은 안 된다”는 정치권 반대로 무산됐다. 대신 경유차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