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풀리자 값 2배로… 서울 강남 보금자리 아파트 가보니 “서민에 싼 집” 그린벨트 풀어 공급… 3년만에 시세차익 2억~4억원 소수만 특혜… 공공성 취지 빛 바래
3년 만에 4억 원 가까운 돈을 번 셈이지만 담담해 보였다. 서울 강남구 헌릉로 LHe편한세상에 사는 김모 씨(43·여)는 2013년 전용면적 74㎡ 아파트를 3억2000만 원에 분양받았다. 전매 제한 해제를 앞둔 현재 예상 시세는 7억 원 수준. 같은 기간 강남구 전체의 아파트 시세는 10%가량 올랐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전세로 살다 부모가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보금자리주택을 특별 분양받아 입주한 뒤 주위 표현대로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김 씨는 “나중에 아이들 다 크고 아파트를 팔면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누구나 예상했듯 아파트는 몇 년 만에 분양가의 2배가 넘는 가격으로 올라 소유주에게 2억∼4억 원의 차익을 안겨 줬다. 최근 동아일보 취재진이 살펴본 서울 강남·서초·내곡·세곡2지구 보금자리주택의 분위기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MB) 정부를 대표하는 공공주택 사업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개발해 상당량을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기로 하면서 강남권 분양 물량은 ‘로또’가 될 것이라는 비판적 예상이 초기부터 나왔다. 실제로 아파트 시세는 엄청나게 뛰었다. 2012년 공공분양으로 입주해 지난해 전매 제한이 풀린 강남지구 LH푸르지오의 경우 거래가 가장 많은 전용면적 59㎡ 아파트는 현재 가장 싼 매물이 6억1000만 원이다. 분양가(2억5000만 원)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뛴 셈이다. 강남과 서초의 보금자리주택 아파트 8461채는 예상대로 8461장의 ‘로또’가 돼 있었다.
보금자리주택은 결국 소수에게만 개발 이익을 몰아준 결과를 낳았고 정책은 아예 폐기됐다. 정부가 최근 그린벨트 해제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부 이양하며 난개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이 정부 공공주택 사업의 ‘반면교사’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정동연 기자·노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