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11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 ‘1조 원+알파(α)’ 규모의 출자를 단행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확정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구조조정 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한은이 함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11조 원 한도에서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대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실탄 역할을 할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설립하는 펀드(SPC·특수목적회사)에 한은이 빌려주는 10조 원과 IBK기업은행가 캠코에 대출해 주는 1조 원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정부와 한은은 이 펀드로 산은과 수은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사들이면서 구조조정을 돕는다. 펀드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에 나서면서 한은 등이 대출금을 떼일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증권 등의 매각과 일부 도크의 가동중단을 통해 3조5000억 원을, 삼성중공업은 잉여 생산설비 및 인력 감축으로 1조5000억 원을 각각 마련한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울산, 경남 거제, 전남 영암 등에 대한 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휴업수당 기준 66%를 지급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75% 수준까지 높이고 세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 밀집지역에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설치해 실업급여,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세종=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