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 중국대사 두 차례 불러 ‘불법조업’ 대책 마력 촉구

중국 “대책 강구 중이나 집행에 어려움 있다”며 양해 구해
내달 초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해 집중 논의키로

정부가 한강하구 중립수역 등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지속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두 차례 불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2차례에 걸쳐 추 대사를 정부서울청사로 불러 중국 선박의 불법조업 중단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대사는 “중국 정부로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현재 어업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은 한계 선박들이 남북이 대치한 북방한계선(NLL) 일대와 한강 하구까지 들어와 나포될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측은 일부 선박들이 자국 법에 따르더라도 불법상태이며 조업 중단을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행정력이 완벽하게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은 내달초 서울에서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열고 중국 선박 불법조업 문제를 집중 협의하기로 했다. 우리 군,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함께 하는 퇴치작전을 일상적으로 펴기 어려운 만큼 이번 회의에서 중장기 불법조업 근절대책에 논의의 초점이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다루기 위한 한중 국장급 협의체로 2012년 6월 출범해 매년 2차례 열리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