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강신영]주택 전기요금제 손봐야

14일자 A2면에 ‘소형서비스업도 전기료 깎아준다’ 기사에서 “주택용 요금도 깎아줘야”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실었다. 그러나 일각의 목소리가 아니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다.


　

‘누증제’라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기본요금 격차를 무려 31배나 차이 나게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전기도 쓴 것만큼 요금을 내게 해야 한다. 그런데 누증제 때문에 ‘요금 폭탄’을 맞는 주택이 많이 나오는 게 문제다. ‘폭탄’이라고 표현해야 할 만큼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 주택은 가장 많은 수의 선량한 시민이 사는 곳이다. 무상 복지가 난무하는 판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도 못 틀면 에어컨을 살 사람도 줄 것이다. 그러면 피해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에어컨 제조업체로 간다. 겨울에 쓰는 전기히터도 마찬가지이다.

누군가에게 상대적 이익이 생기면 누군가는 상대적 불이익을 당한다. 그간 전기요금 할인 혜택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서민들의 누증제 혜택도 일부 누린 셈이다. 그만큼 덕을 봤다면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갈 때다.

강신영 서울 송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