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부가 청년수당 합의 번복”…청와대 개입 의혹 제기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수용 불가 입장에 대해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시는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복지부와의 청년활동지원사업 관련 협의 과정을 설명하고 “복지부의 합의 번복은 외부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청년활동보장정책 실행을 반대해 올해 1월과 3월 대승적인 차원에서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 3개월여간 진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시각차가 드러난 쟁점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복지부가 요구한 몇 가지 보완사항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정합의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러나 언론의 ‘합의’ 보도 이후 복지부 태도가 급박하게 바뀌어 ‘수용’에서 ‘재검토’, 마지막엔 ‘불수용’으로 번복되고 ‘수용 동의’를 결정한 바가 없다는 식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충분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 청년수당 사업 공고를 낸 뒤 다음달 중순께 시범사업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최근 상황을 볼 때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 제도 자체를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 또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합의 번복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6월 말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을 위한 정식 공고를 내고 다음달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