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과 관련된 기사를 매일 읽었다. 가덕도냐 밀양이냐를 놓고 10년 가까이 지역 간, 국민 간 갈등이 되풀이되면서 국책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했던 만큼, 지역 주민들의 허탈감이나 결정에 따른 반발과 후유증이 적지는 않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국책사업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주민,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치열한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다. 경쟁이 좀 더 심각해지면 갈등 현상으로 나타날 뿐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국책사업 유치 경쟁 혹은 갈등을 어떻게 좀 더 성숙하고 지혜롭게 넘길 것인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정부의 사업 추진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일보가 신공항 계획이 발표된 이후 ‘국책사업 추진 방식 바꾸자’며 대한민국의 갈등시스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기획기사를 시작한 것은 돋보이고, 그 해법에 기대감을 갖게 한다.
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포퓰리즘 선거공약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 도입, 님비(NIMBY)와 핌비(PIMBY)를 결합시키는 승자독식 구조의 개선 등을 포함해 전문가들의 정책 대안 제시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가는 것이 남은 과제다.
이번에 주민들의 허탈감을 달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따뜻한 배려와 정치권의 자극적인 발언을 삼가는 성숙한 태도를 기대한다.
제해치 부산 금정구
▼탈북자 진술요구는 위험▼
21일자 A6면 ‘민변, 북 종업원 12명 자진 탈북인지 확인하겠다’를 읽으면서 국내 정치적 문제가 잘못하다가는 탈북자의 북에 있는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동아일보 사설에서 언급했듯이 류경식당 집단 탈북자들에 대해 국정원이 비밀주의로 일관하여 불필요한 의혹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도 이미 이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한 시점에 민변이 자진 탈북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을 요구하면서 북 종업원들의 진술을 유도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방법인 것 같다. 법정 진술에 따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생사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방훈 제주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