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등 8개 특위 두기로, 상임위 본격가동… 김영란법 논란
여야 3당이 2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20대 국회는 이날 7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부처별 현안 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 8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당이 합의한 특위는 민생경제, 미래·일자리, 정치발전, 지방재정 및 분권, 규제 개혁, 평창 겨울올림픽, 남북관계 개선 등이다. 이들은 회동 직후 “다음 달 6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돼 통과될 수 있도록 3당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부처별 현안 보고를 받았다.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 대다수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자칫 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시행령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김영란법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시행령의 문제”라며 “상한액이 5만 원이면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10만 원이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농해수위에 참석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확한 추정이 쉽지 않지만 권익위원회의 제안대로 한다면 농축산 업계에서 연간 8000억∼9000억 원 정도 선물용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여야 3당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농림·축산·어업 생산품과 그 가공품’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민주당 소속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민 어민 축산인 화훼농가 등 어려운 서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권익위 자체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부패 청산 지수가 1% 상승할 때마다 국내총생산(GDP)이 0.029%씩 오른다고 반박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안을 마련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적절한 시점에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