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경기부양책 소비자 혜택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과 국무위원들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A.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말소 등록)하고 올해 안에 새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세율 5.0%를 1.5%로) 감면해준다. 감면되는 개소세는 차량 1대당 최대 100만 원이지만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감안하면 최대 143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 아반떼 1.6스마트는 1789만 원에서 1721만 원으로 68만 원, 기아차 K5 2.0 프레스티지는 2520만 원에서 2412만 원으로 108만 원이 싸진다.
경유차 대책과는 별도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신규 승합·화물차의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원래 개소세가 붙지 않는다.
Q. 이제 국내에서도 전기차 충전기가 많이 생기는 건가.
A.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서울, 제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100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충전기를 500대에서 1000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를 활용해 수소차 충전소도 현재 10곳에서 2020년까지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기차 충전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에 지어진 공동주택에도 전용 주차장 및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A. 지원 대상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 공기청정기, TV, 냉장고, 김치냉장고다. 7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지원 대상인 전자제품을 사면 품목별 20만 원, 가구별 40만 원에 한해 구입 가격의 10% 수준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및 모델·제품 확인 서류 등 증빙 자료를 모아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 절차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은 7월 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Q. 어떤 가전제품을 사면 환급받을 수 있을까.
A.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에어컨, 김치냉장고는 일부 저가형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출시한 무풍에어컨과 듀얼에어컨의 경우 전 모델이 환급 대상이다. TV, 냉장고의 경우 제품별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달라 제품 구입 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기청정기는 삼성전자 블루스카이 모델을 제외하고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찾기 어렵다.
Q. 고속철도(KTX) 할인 폭이 커진다는데….
Q. 지난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는 또 안 하나.
A. 지난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했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연계된 범국민 쇼핑관광축제가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정돼 있다. 유통업계 위주였던 지난해와 달리 가전, 가구, 의류 등을 만드는 제조업체들도 참여해 행사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계도 참여해 각종 행사도 마련한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신민기·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