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높인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가계부채 질 개선 ‘리스크 관리’
‘소득대비 상환비율’ 대출심사 활용

정부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해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8일 발표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부채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9월까지 이 같은 계획의 세부안을 마련한다. 우선 상호금융의 경우 올해 말까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10%로 늘리고, 내년 말까지는 15%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다음 달부터는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이미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분할상환이 원칙이 되고 소득 정보에 대한 평가가 강화돼 대출 심사는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보험사 총대출 가운데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7년까지 45%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10%로 각각 높일 계획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를 내년까지 각각 50%, 42.5%로 올려 잡고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금융권에 분할상환 대출을 권장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연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해 대출 심사에 단계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은 올해 12월 대출 소비자별 정보를 모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한편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등급이 4∼7등급인 중(中)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 6∼10%대 중금리 신용대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한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올해 말까지 1조 원가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