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기업대출 부실 비율 5년만에 최고… 조선 등 운송장비업은 11% 수준 금융자산보다 빚 많은 ‘한계가구’ 1년새 4만 가구 늘어 134만 곳으로
또 금융 부채가 금융 자산보다 많은 한계가구가 지난해 3월 현재 134만 가구로 1년 전보다 4만 가구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는 앞으로 금리가 오르거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 집단으로 부실화될 수 있다.
3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시중은행, 국책은행 등 국내 은행의 기업여신 부실채권(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2.6%로 2011년 3월 말(2.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국내 은행의 기업여신이 특정 부문에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어 부실이 발생하면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대기업 여신의 43%는 빚이 많아 채권단 관리를 받는 주채무계열(대기업집단)에 집중돼 있고, 중소기업 여신의 20%는 부동산·임대업체에 편중돼 있다.
은행들의 기업대출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은행들은 부실 가능성이 높아도 기업이 이자만 잘 내면 정상 대출로 관리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의 기업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계기업이나 자본 잠식 상태인 기업 등에 빌려준 대출도 은행별로 57∼88%가 정상 대출로 취급됐다.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평가를 받아 생존이 의심되는 기업의 대출도 70% 이상이 정상 여신으로 분류됐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했다면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집을 여러 채 보유해 세를 놓는 다주택 보유 가구(임대 가구)의 금융 부채가 지난해 말 143조 원을 넘어섰다. 2012년 말 이후 3년 만에 30%가량 급증한 수치다. 저금리, 고령화, 월세 전환 등의 여파로 대출을 받아 임대 주택을 사들이는 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0대 이상이 전체 임대 가구 금융 부채의 63%를 차지해 베이비붐 세대의 빚이 큰 리스크로 떠올랐다.
임대 가구의 부채가 많아지면 앞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향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더 큰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19%인 공공·기업 임대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40% 정도로 늘리면 가계부채를 30조∼50조 원 줄일 수 있다”며 “개인이 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차 시장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