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에 5년간 42조 투입

정부, 태양광-풍력발전 대폭 확대… 민간사업자 일반에 전기판매 허용

정부가 2020년까지 42조 원을 투자해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신해 태양광, 풍력 등 미세먼지가 없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대폭 늘린다. 내년부터 일반 가정과 기업은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에게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에너지신산업 성과 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1300만 kW 규모의 신재생발전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26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원자력, 화력 등 전체 발전 중 7.6%였던 신재생발전 비율을 2029년 20.6%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한국전력이 독점해오던 전력판매사업도 민간에 개방된다. 그동안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팔아야만 했다. 앞으로는 직접 일반 가정과 기업에 내다 팔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전에서 전기를 구입할 때 적용받던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게 돼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밖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전기를 절감하는 기업에 적용하던 전기요금 할인 기간이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가정의 전기나 가스 사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원격으로 검침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 보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6조6000억 원의 내수창출과 207억 달러의 수출, 12만4000명의 고용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했다.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은 반색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태양광 관련 설비에 대한 수요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발전 단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석탄, 원자력 발전보다 높아 전기료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미세먼지 등 환경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민해 에너지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석탄 등 원료비 등락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있어 비용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