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당국, 中에 배치 당위성 설득 방침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효용성을 감안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 최적지로 경북 칠곡 일대를 선정한 가운데 군이 발표 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 군은 사드 배치 관련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배치 시기와 지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다. 다만 군 당국은 사드 배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는 중국과, 과도하게 부풀려진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영향을 우려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상세한 설명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 사드 3불용론으로 중국 반발 정면 돌파 국방 당국은 ‘사드 3불용론’으로 중국을 설득하고 반발을 무마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우선 사드는 중국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북-중 국경이나 내륙에서 발사된 중국 ICBM의 비행고도는 한반도 인근 상공을 지날 때 최소 수백 km에서 최대 1000km가 넘기 때문에 사드의 요격고도(약 150km)와 사거리(약 200km)를 크게 벗어난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 활동을 샅샅이 들여다볼 것이라는 점도 기우라는 점을 적극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북한이 쏜 핵미사일을 낙하 단계에서 집중 포착하는 ‘종말 모드’로 운용된다. 이때의 최대 탐지거리는 약 1000km이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대공 레이더의 직진성 전파는 탐지거리가 길어질수록 일정 고도 이상의 공중물체만 포착할 수 있다. 탐지 사각(死角)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는 1000km 밖이면 고도 60km 이상을 비행하는 물체만 탐지할 수 있다. 최대 20km 안팎의 고도를 비행하는 군용기와 지상 전력의 동향을 사드 레이더로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주일미군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와 함께 미국 미사일방어(MD)의 대중(對中)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도 반론을 펼 것으로 보인다. 주일미군의 사드 레이더는 미 본토를 향하는 잠재적 적국의 탄도미사일 조기 탐지 및 경보 역할을 맡고 있다. 반면 한국에 배치될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주한미군과 한국 방어 목적이어서 성격이 다르다. 한국에는 일본에 배치된 SM-3 미사일처럼 중국의 ICBM을 파괴할 요격 수단도 없다.
○ 방사각도 5도로 배치하면 레이더 전파 영향 없어 또 다른 과제는 사드의 배치 후보 지역인 칠곡 주민과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일이다. 앞서 다른 후보 지역들에서도 사드의 강력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냐며 반발해 왔다. 뇌종양과 백혈병에 걸릴 수 있다는 루머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확산돼 불안감을 부추겼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대부분 근거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드 레이더는 지표면에서 5∼90도 각도로 전자파를 방사한다. 최소 방사각도인 5도로 세워 레이더 전자파를 쏘면 100m 밖의 아랫부분(지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군이 레이더로부터 100m까지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의 인체영향 거리(100m)는 한국군이 운용 중인 그린파인 장거리 대공 레이더(약 520m)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하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더 높은 곳에서 신속하게 포착하기 위해 산악지대에 사드 레이더를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발사되는 구역을 지나는 항공기는 항법전자장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