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전쟁 할 수 있는 국가’ 개헌선 확보’ 우경화 정책 날개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등 이른바 ‘개헌파’ 정당들이 10일 실시된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압승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원내 3분의 2 의석(162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무력 사용과 교전 금지를 명기한 평화헌법 개헌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우경화 정책은 날개를 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의원은 전체 242석의 절반을 3년마다 선거로 교체한다. 개헌파 4개 당은 이번에 새로 뽑지 않은 121개 ‘비개선(非改選) 의석’에서 이미 84석을 확보하고 있어 출구조사 결과대로 80석을 얻으면 164석이 된다. 또한 ‘개헌파 4당’에 포함되지 않은 비개선 의원 중에도 개헌에 긍정적인 무소속 4명이 추가로 있다. 이로써 일본 여당은 2014년 12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를 얻은 데 이어 참의원에서도 이를 확보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개헌 발의를 할 수 있게 됐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장원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