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경북 성주 배치 유력]남한 3분의 2 ‘核 방어막’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경북 칠곡 지역에서 불과 10여 km 떨어진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대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철저하게 군사적 효용성을 따진 결과로 보인다. 군 작전개념상 칠곡과 성주는 같은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칠곡에는 국유지 가운데 사드 포대 배치용으로 제공할 용지가 없어서 인근 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주한미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한국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최적지를 골랐다는 의미다.
○ 칠곡 미군기지 인근 방공포대 선정, 왜? 올해 2월 초부터 한미 공동실무단은 북한의 신형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이 한국 곳곳에 배치된 미군기지를 공격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드 후보지 선정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군사분계선(MDL)에서 가까운 강원 원주와 경기 평택, 충북 음성은 개전 초기 북한의 타격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휴전선 가까운 지역에 사드를 배치할수록 방어 범위가 급격히 쪼그라드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사드의 최적 후보지로 칠곡 인근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용지 선정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칠곡 미군기지(캠프 캐럴)와 인접한 성주군 성산리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이 조만간 실전 배치하는 신형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약 200km)에서 벗어난 점이 장점이다. 성주 지역과 휴전선의 최단 직선거리는 240km가 넘는다. 또 성주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면 칠곡과 대구, 평택, 전북 군산 등 주요 미군기지는 물론이고 충남 계룡대와 경기도 상당 지역을 북한의 핵 공격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군 당국자는 12일 “사드 1개 포대를 성주에 배치하면 남한 전역의 최대 3분의 2까지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칠곡 미군기지와 대구 미군기지는 막대한 전쟁 물자와 전투 장비가 비축된 주한미군의 핵심 병참기지다. 이곳이 북한의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에 큰 타격을 입어 한국 방어가 힘들어진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의 핵심 통로인 부산항 및 김해공항이 110km 정도 떨어져 있어 이 또한 사드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성주 지역의 주민이 다른 후보지보다 적어 지역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군의 전체 인구는 4만5000여 명이고, 한국군 방공포대가 주둔 중인 성산리 일대에는 1388가구, 28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한국군 기지 터에 사드를 배치하면 별도 용지 매입 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중국의 반발을 고려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성주 지역에 사드 레이더가 배치되면 북한의 모든 지역이 탐지 범위에 들어가지만 중국은 산둥 반도의 끝부분과 북-중 접경 일부 지역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 수도권은 PAC-3 미사일로 방어 국방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결정하고도 발표를 미적거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드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는 후방에 배치되면서 ‘주한미군 보호용’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자는 “수도권은 한국과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방어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데 한미 양국이 공감했다”며 “최종 발표 때 수도권 방어 계획을 상세히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드가 배치되면 패트리엇 미사일(요격 고도 15∼30km)과 함께 ‘다층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