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어느 편도 안 들어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근거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원칙론은 PCA 판결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지 않고 ‘법과 합의를 제대로 지키라’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 중국에게 판결 결과에 승복하라고 요구한 미국, 일본 정부의 반응과는 대비된다.
외교부는 13일 “12일 발표된 중재재판 판결에 유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과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국제 행동규범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 합의와 행동규범이란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2002년 체결한 행동선언(DOC)과 이에 기초한 행동수칙(COC)을 뜻한다.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부르나이 등 관련국들이 모두 DOC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날 나온 판결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평가하지 않았고 이 판결을 따라야한다는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았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12일 PCA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며 “당사국인 중국과 필리핀 모두 이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은 중재판결에 근거한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